진단 리포트 검증 순서와 각주의 가정값

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무료로 받은 100페이지짜리 진단 리포트에서 위험한 것은 맞는 숫자에 붙은 남의 전제입니다.

보험사·컨설팅사에서 받은 기업 진단 리포트, 그대로 실행해도 되나요?

이런 리포트는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외부 기업정보업체가 수집한 재무제표를 받아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하고 잉여금·가지급금·차명주식·상속세 같은 항목에 이슈 표시를 붙인 다음 급여·배당·퇴직금·자기주식·기금 출연 같은 해결책을 붙입니다. 인용된 조문이 실재하고 계산 과정도 산식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산식에 들어간 입력값입니다. 이런 리포트에는 대표의 개인재산이 “별도 입력이 없으면 10억원으로 가정”, 가족구성이 “기본값으로 배우자 유, 자녀 2명”이라고 각주에 적히고 대표 연봉에도 임의값이 들어갑니다. 정작 대상 회사 손익계산서의 임원급여가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5억원이라는 결론은 그 가정들 위에 얹혀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계산되었지만 그 숫자가 설명하는 회사는 대표님의 회사가 아닙니다. 리포트를 덮고 가장 먼저 할 일은 결론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각주에 적힌 가정 목록을 실제 값으로 바꿔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기업가치가 몇 년 뒤에 오히려 떨어진다는 시뮬레이션은 믿어도 되나요?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으로 뒤집히고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에 미달하면 그 80퍼센트가 하한이 됩니다(상증법 시행령 §54①). 순손익가치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최근 3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흔들리면 평가액도 크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0억원에서 23억원으로 계속 늘어나는데도 기업가치는 28억원에서 22억원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이 적용한 순이익률은 3퍼센트인데 대상 회사의 직전 3년 평균 순이익률은 8퍼센트대인 식입니다. 실적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미래 가정으로 넣으면 순손익가치가 내려가고 가중평균 결과도 따라 내려갑니다. “지금이 증여 적기”라는 결론이 가정 한 줄에서 나온 셈입니다. 가정을 실적대로 되돌리면 곡선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증여 시점에 대한 판단도 함께 뒤집힙니다.

리포트에서 반드시 다시 계산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첫째는 대표 개인재산입니다. 상속세 시뮬레이션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임의 가정값이면 상속세도 가정값입니다. 둘째는 배우자와 자녀 수입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공제 구조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셋째는 대표 연봉인데 급여·퇴직금 설계가 전부 여기서 파생되므로 재무제표의 임원급여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는 단기대여금의 성격입니다. 리포트는 단기대여금·주주임원종업원단기대여금을 순서대로 훑어 가지급금으로 추정하는데 실제로 거래처 대여금이면 성격이 다릅니다. 가지급금으로 분류되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저리 대여로 보아 인정이자가 붙고 그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①②). 배우자상속공제도 다시 봐야 할 자리입니다. 시뮬레이터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받는 것으로 계산하지만 조문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신고해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증법 §19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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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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