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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금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자기 상속분에서 공제되며 2026년 3월 17일부터 기여 보상 예외가 조문에 들어갔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민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하며 이미 받은 재산이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만 상속재산에서 받고 상속분 이상을 받았다면 상속재산에서 더 받을 부분이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은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제1008조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단서의 내용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 개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추가하여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습니다.

구분 2026년 1월 1일 시행본 2026년 3월 17일 시행본
본문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부족한 한도에서 상속분을 가짐 같음
단서 없음 기여 보상으로 행한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 적용 제외

적용 시기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단서는 시행일 이후의 상속 개시분과 함께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미칩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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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의 관계

나무에 둘러싸인 벽돌 주택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지는 별도의 제도이고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기여 보상으로 이루어진 때의 특별수익 계산을 다루며 두 조문은 기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경로가 다르므로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사안에서는 각 조문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특별수익에서 확인할 4가지

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1.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봅니다.
  2. 받은 재산이 본인 상속분에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 봅니다.
  3. 증여나 유증이 동거나 간호나 재산 유지 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증빙을 모읍니다.
  4. 상속 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해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립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특별수익 정리와 상속세 신고 준비를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생전 증여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
  • 유언장 사본
  • 간병 기간과 부양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생전 증여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상속분 정리와 상속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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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
주의검토필요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는 기여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이 글은 조문의 구조를 다루며 개별 사안의 수증재산 평가와 상속분 계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속분과 사전증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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