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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소각 대가가 그 금액이면 초과분이 없어 의제배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2025년 이월과세 개정은 양도할 때의 계산을 바꿨습니다. 소각의 의제배당 계산에는 연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에서 소각까지가 짧고 대가가 배우자에게 가지 않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의 기준검토필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 원문을 2026년 11월 3일에 조회했고, 인용한 심판례와 판결은 사건번호·결정일·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증여 후 소각이 안전하다고 단정하는 글이 아닙니다. 소각 계산에 이월과세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래도 실질과세로 과세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소각으로 받은 대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의제배당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초과분이 없으면 의제배당도 없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의 해석입니다(소득세 집행기준 17-27-2 제3항, 서면-2017-소득-2269, 2017.11.3). 이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상증법 제53조 제1호). 증여재산가액 6억원인 주식을 6억원에 소각하면 초과분은 0원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②1(주식의 소각으로 취득하는 대가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 상증법 §53 1호(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공제, 10년 합산).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집행기준의 해석입니다. 집행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과세관청 실무의 기준입니다.

이월과세 1년 개정은 소각에도 적용될까요?

이월과세는 바뀌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주식도 대상이 되고, 기간은 1년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개정 부칙 제8조).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구분 양도할 때 소각할 때
적용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계산하는 것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소각 대가에서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분
취득가액 1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의 금액 증여재산가액(집행기준 17-27-2 제3항)
2025년 개정 주식도 대상, 기간 1년 연결 규정 없음

※ 소득세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전문, 2025년 개정 부칙을 확인했습니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의제배당 계산에 쓰도록 연결한 문언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월과세 조문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월과세가 바뀌었으니 증여 후 바로 소각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배당이 계산된다”는 설명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 1년과 소각의 안전 기간 1년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거는 이월과세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일부터 취득·소각까지 약 3개월인 사안에서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3-중-0015, 2023.5.17).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피하려는 목적 외에는 배우자 간 증여를 거칠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조심-2025-중-1306(2026.3.11)도 같은 결론입니다. 증여에서 소각까지 3개월이었고, 소각대금은 지급되지 않은 채 가지급금과 상계됐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고 소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납세자가 이긴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두42659(2024.9.12, 심리불속행)는 법제처 판례 목록에 배우자 주식 증여로 절세가 됐다는 결과만으로 비합리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올라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기간, 소각대금의 귀속, 증여를 거친 다른 이유의 유무입니다.

근거 조문·결정
국세기본법 §14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 적용).
조심-2023-중-0015(2023.5.17): 증여부터 소각까지 약 3개월, 증여자에게 과세한 처분 유지. 조심-2025-중-1306(2026.3.11): 증여부터 소각까지 3개월, 소각대금 미지급·가지급금 상계, 처분 유지. 조세심판 결정은 그 사건에만 효력이 있어 유사 사안 판단례로 읽어야 합니다.
주의리스크
증여 직후 소각하고 대금이 증여자 쪽으로 돌아가는 흐름은 같은 방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와 소각 사이가 길고 대금이 배우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면 쟁점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1년이 지나면 안전하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실무 포인트
#1 소각을 자기주식 취득으로 하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통지합니다. 양도 신청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하고, 보유처분계획 승인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상법 제341조의4). 자본금 감소로 소각하면 절차가 다릅니다(상법 제343조 제1항).
#2 배우자가 이미 같은 회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이 섞입니다. 국세청 집행기준은 총평균법입니다. 주식을 특정해 소각하고 개별 취득가액을 입증하면 그 가액을 인정합니다(소득세 집행기준 17-27-3). 주권을 발행해 번호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결정례는 사건번호와 요지를 확인한 것이며, 각 결정은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입니다. 실질과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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