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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혜택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면 제31조 동종ㆍ동질물품, 제32조 유사물품, 제33조 국내판매가격, 제34조 산정가격, 제35조 합리적 기준의 순서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어떤 방법을 쓰나요?

관세법 제31조 제1항은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어 선적일 또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이어야 하고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가 같거나 차이가 있으면 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종ㆍ동질물품 가격이 둘 이상 있을 때

제31조 제3항은 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으면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거래가격을 기초자료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유사물품으로 넘어가는 경우

제32조는 제30조와 제31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같은 요건으로 적용하며 정확성과 진실성에 의심이 있으면 제외하고 가격이 둘 이상일 때 가장 유사한 물품 또는 가장 낮은 가격을 택하는 방식도 제31조와 같습니다.

국내판매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33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해당 물품이나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입신고일 또는 그와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한 금액에서 국내판매 관련 수수료나 통상 이윤 및 일반경비, 수입항 도착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ㆍ보험료와 관련 비용, 수입과 국내판매에 관련하여 납부한 조세와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과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순서를 바꿀 수 있는 부분

제33조 제1항 단서는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3조와 제35조의 순서로 결정한다고 정하므로 제33조와 제34조의 적용 순서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으로 바뀝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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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가격과 합리적 기준은 언제 적용되나요?

그래프 용지 위의 펜

제34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과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수출국 내 동종ㆍ동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 반영하는 이윤과 일반 경비,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운송 관련 비용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이 금액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조 제1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앞의 원칙과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제2항은 그 방법으로도 결정할 수 없으면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적용 순서에서 확인할 4가지

거래가격을 신고하기 어려운 수입 물품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제30조 거래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보세요. 안 되면 제31조 이하로 내려갑니다.
  2.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적된 동종ㆍ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인정된 가격이 있는지 찾으세요.
  3. 국내판매가격을 쓰려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한 단위가격이 필요합니다.
  4. 산정가격을 요청하려면 원자재 비용과 가공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방법으로 내려가는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 계약서와 송장
  • 같은 물품의 과거 수입신고서
  • 국내 판매 단가표
  • 수출자의 원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관세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6년 10월 2일).
주의리스크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수치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과세가격과 관세 부과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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