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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1조 제1항은 관세를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는 7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10년으로 늘려 정합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5년이며 제1항 제1호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 7년으로 정하되 제16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하고 제2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10년으로 정합니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간의 구분

5년과 7년과 10년의 구분은 수입신고 여부와 부정한 방법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수입 건에서도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며 제16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신고 없는 수입의 7년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제1항 본문의 5년이 적용됩니다.

결정과 판결과 경정청구 뒤에는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제2항 제1호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과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행정소송 판결과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원산지증명서와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회신을 받은 날과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까지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청구와 조정 신청

제3호는 제38조의3 제2항ㆍ제3항 또는 제38조의4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와 제38조의4 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까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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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계산기와 차트, 바인더가 놓인 책상

제3항은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에서 확인할 4가지

수입 거래가 있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수입신고를 한 거래인지 보세요.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에는 기간이 7년입니다.
  2. 수입 서류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될 만한 사실이 있었는지 점검하세요. 그 경우 기간은 10년입니다.
  3.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면 확정일부터 1년의 처분 가능 기간을 함께 보세요.
  4. 경정청구를 했거나 하려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의 처분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입 거래별 부과제척기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
  • 관세 납부 내역
  • 경정청구서와 처리 결과
  • 불복 결정서 또는 판결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거래의 관세 기간 점검과 경정청구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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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관세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이며 신고 없는 수입은 7년이고 부정한 방법은 10년입니다.
결정과 판결이 있으면 확정일부터 1년까지 경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국세와 관세의 기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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