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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와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며 제4조는 반출과 수입신고와 입장과 유흥음식행위와 영업행위를 하는 때를 과세시기로 삼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요?
개별소비세법 제3조는 일곱 개의 호로 납세의무자를 나열하되 제1호는 2015년 12월 15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현행 조문에서 실제로 의무자를 정하는 것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여섯 가지이며 물품에 관한 것이 세 가지이고 장소와 영업에 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 개별소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
| 제2호 |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
| 제3호 |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 |
| 제4호 | 제3호 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 제5호 |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
| 제6호 |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
| 제7호 | 제1조 제5항의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 |
물품을 직접 만들어 내보내는 제조자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꺼내는 자가 각각 납세의무자이며 입장이나 유흥음식행위나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그 장소를 경영하는 자가 납부 의무를 지며 손님은 요금을 낼 뿐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서지 않습니다.
과세시기는 어느 시점인가요?
제4조는 개별소비세를 반출이나 수입신고나 입장이나 유흥음식행위나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고 정하므로 세율이 바뀐 해에는 제조장에서 물품을 내보낸 날이 어느 쪽 법령에 속하는지가 적용 세율을 정합니다.
| 제4조 | 과세시기 |
|---|---|
| 제1호 |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
| 제2호 | 입장행위는 과세장소에 입장할 때 |
| 제3호 | 유흥음식행위는 그 행위를 할 때 |
| 제4호 | 영업행위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행위를 할 때 |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어느 법을 따르나요?
제4조 단서는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이 점은 제9조 제3항이 신고에 관하여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것과 같은 방향입니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제8조 제1항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정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으로 정하며 과세장소 입장행위는 입장할 때의 인원으로 정하고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의 요금으로 정하고 과세영업장소는 총매출액으로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조 반출 물품의 가격과 유흥음식 요금에는 해당 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제조 반출 물품과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포함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제외됩니다.
납세의무자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이나 영업을 다루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가려 봅니다.
- 직접 제조하여 반출하는지 보세구역에서 꺼내는지에 따라 제3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입장과 유흥음식과 영업행위는 장소의 경영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손님이 부담하는 요금과 납부 의무자를 나누어 봅니다.
- 반출일이나 수입신고일이 세율 개정 전후 어느 쪽인지를 제4조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 반출가격에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장부의 가격 구성을 맞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납세의무자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제조장 반출 내역과 반출일
- 수입신고필증과 관세 납부 내역
- 입장 인원과 매출 집계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반출 내역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별소비세 신고와 납세의무자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별소비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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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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