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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은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어떤 행위로 처벌받나요?
제13조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며 제1항은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제2항은 이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두 항 모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 징수나 납부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뤄집니다.
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1항의 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이며 징역형은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의 법정형이 더 무겁게 정해져 있고 징역형이 선택할 수 있는 형에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대상 행위 | 법정형 |
|---|---|---|
| 제13조 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때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3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정당한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제13조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열거하지 않으며 징수 단계와 납부 단계 모두에서 정당한 사유를 처벌 여부를 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처벌 조문에서 확인할 4가지

급여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법인과 사업자는 지급 때마다 아래 네 가지를 봅니다.
- 지급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으면 제1항의 징수 의무 위반이 문제 되므로 급여와 상여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처럼 지급 항목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지급 전에 먼저 분류해 둡니다.
- 징수한 세금은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가능하므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사업 자금과 섞지 않고 납부 일정에 맞춰 따로 관리합니다.
-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에도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 요건에서 다뤄지므로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이면 조문이 정하는 의무의 이행 책임이 대표자와 실무 담당자에게 걸릴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업무의 담당자와 신고 전 확인 절차와 납부 후 영수증 보관 방법을 문서로 정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원천징수 대상 지급과 납부 내역을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과 사업소득 지급 내역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석 달의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일정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에 관한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 통장 돈을 쓰면 가지급금과 상여처분이 됩니다 · 급여·배당·퇴직금 인출 경로
· 배당 상여 처분 후 3개월 지급시기 의제와 근로소득 12월 31일 의제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과 2027년 1월 1일 시행 간이지급명세서 특례
·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손익분배비율 배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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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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