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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잉여금 처분으로 정한 배당과 상여를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한 처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준일입니다.
잉여금 처분 배당은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3월 25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돈을 주지 않았다면 3개월이 되는 날은 6월 25일이므로 그날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이 예에서는 7월 10일입니다.
날짜는 가정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잉여금 처분으로 정한 상여도 같은 기준을 쓰나요?
소득세법 제135조 제3항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구조는 배당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처분은 잉여금 처분 결의와 별개의 시기 규정을 따르므로 두 경우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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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어떤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요?
제135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 구분 |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 | 근거 |
|---|---|---|
| 잉여금 처분 배당 (3월 25일 결정) |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6월 25일) |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
| 잉여금 처분 배당 (11월 10일 결정)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단서 |
| 잉여금 처분 상여 |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정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35조 제3항 |
| 1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 근로소득 | 12월 31일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
| 12월분 미지급 근로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소득세법 제135조 제2항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10일인 1월 10일까지 납부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소득은 3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날짜는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지급시기 의제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과 배당 결의 시기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배당이나 상여를 결정한 날을 의사록에서 확인하고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결정일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이면 기준일이 다음 연도 2월 말일로 바뀝니다.
- 실제 지급이 기준일보다 늦어질 것 같으면 기준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자금을 마련합니다.
- 미지급 급여가 있으면 12월 31일 의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지급시기와 납부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과 배당 결의 내역
- 미지급 배당금과 미지급 상여 명세
- 12월분 급여대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결의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일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와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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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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