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원칙적으로 100분의 14로 정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100분의 45를 정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제1호 이자소득과 제2호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가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7항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세 가지로 나누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는 100분의 25를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는 100분의 14를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그 밖의 이자소득에는 100분의 14를 적용합니다.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원천징수세율로 정합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가목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25를 정하고 나목에서 그 밖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14를 정하므로 일반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100분의 14가 원천징수세율이 됩니다.
| 소득 | 원천징수세율 | 근거 |
|---|---|---|
| 이자소득 중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 이자소득 중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
| 그 밖의 이자소득 | 100분의 14 |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00분의 25 | 제129조 제1항 제2호 가목 |
| 그 밖의 배당소득 | 100분의 14 |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사안 확인은 소득세 신고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세율이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를 원천징수세율로 정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이자 배당 원천징수에서 확인할 4가지
이자 배당 원천징수을 정리할 때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지급하는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가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구분인지 정리합니다.
- 이자소득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되는지 보고 100분의 14가 적용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 수령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는지 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거래인지 살펴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 배당 원천징수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배당 지급 내역
- 수령자 실명확인 자료
- 차입금 약정서나 출자 약정서
- 배당 결의 의사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자 배당 원천징수의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임원보수 핵심 정리
· 비영업대금 이익의 이자소득 범위와 원천징수세율 25%
· 유보와 배당의 세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원과 원천징수세율 2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