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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5로 정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의 하나로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자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절차가 없고 받은 이자 전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영업으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정의하므로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가 받는 이자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는 사업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고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100분의 14로 정합니다.
돈을 빌려 쓰고 이자를 지급하는 쪽은 그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지급할 때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는 100분의 14입니다.
계산 예시
거래처에 자금을 빌려준 개인이 한 해 동안 이자 400만원을 받았고 대여를 일시적으로 한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를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은 100만원입니다. 이 숫자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놓은 값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원천징수세율 |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100분의 25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 100분의 14 |
| 그 밖의 이자소득 | 100분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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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사용의 대가는 모두 이자소득에 들어가나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는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도 이자소득으로 열거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이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는지 여부가 제11호 해당 여부를 가르고 개별 거래는 약정 내용과 이자 지급 형태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에서 확인할 4가지
이자를 주고받기 전에 당사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빌려준 쪽이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지 정관과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100분의 25를 떼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100분의 14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이자 약정서와 실제 지급 내역이 일치하는지 증빙을 남깁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소득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이자 약정 내용
- 이자 지급 내역과 통장 사본
-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자소득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정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일시적 대여 이자.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전액.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5.
예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지급은 100분의 14.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대여에는 인정이자와 같은 별도 규정이 겹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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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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