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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빌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그 금액의 100분의 40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과 합쳐 연 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의 100분의 40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받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이 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공제를 받을지 정해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은 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로 정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정하고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의 주택 보유 여부도 무주택 판단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도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면 대상 주택에 들어갑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면 그 주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은 이 배율을 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 그 밖의 토지는 10배로 정합니다.

주택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에 배율(도시지역 5배, 그 밖의 토지 10배)을 곱한 면적을 넘으면 그 주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마당이 넓은 단독주택을 임차한다면 토지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대출이 공제 대상 차입금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는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그 자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보증금을 냈다면 이 요건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항 제2호는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도 대상으로 하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면 차입일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가목은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다른 대출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상환하는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전에 최초로 차입한 자금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요건과 임대인 계좌 직접 입금 요건을 본다고 정하고 이 개정규정은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고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에는 전후 1개월이며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안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공제액과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제액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100분의 40이고 이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므로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연 원리금 상환액이 1,000만원일 때 한도 400만원에 이릅니다.

연 원리금 상환액이 600만원이면 240만원이 공제되고 1,200만원이면 480만원이 계산되지만 한도 4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금액은 가정값이며 조문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은 이 공제를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고 공제액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연말정산 공제 신청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에 소유 주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중 한 사람만 이 공제를 받는지 정리하세요.
  2. 대출기관 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이고 개인에게서 빌린 돈은 전후 1개월이므로 날짜를 맞춰 보세요.
  3.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됐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4. 다른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 한도 안인지 계산하고 공제 신청을 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 주민등록표 등본
  • 대출 약정서와 원리금 상환 확인서
  • 임대인 계좌 입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와 대출 실행일 두 가지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8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제1호 대환대출 개정규정의 적용례(개정 시행령 부칙).
주의리스크
대환대출 기준 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 과세기간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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