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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휴가비와 통근수당과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 급여와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과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을 포함해 제1호부터 제20호까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를 열거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는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이 항은 제15호와 제18호가 삭제되어 현재 열여덟 개 호로 구성되고 급여대장에 올리는 수당 명칭과 대조할 수 있는 호를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 호 | 포함되는 급여 |
|---|---|
| 제1호 |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
| 제2호 |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과 이와 유사한 급여 |
| 제3호 | 근로수당·가족수당·물가수당·직무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 |
| 제5호 |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 |
| 제6호와 제7호 |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 |
| 제9호 |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과 이와 유사한 급여 |
| 제10호와 제11호 | 여비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 |
| 제14호 | 휴가비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제17호 | 임원등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 기간 중 행사하여 얻은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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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1호는 기밀비와 판공비와 교제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 가운데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므로 사용 내역과 증빙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같은 명목의 지급액도 근로소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명목의 급여가 비과세 조항에도 있지 않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을 비과세 범위에 두고 같은 시행령 제12조 제15호는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을 비과세로 정하므로,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와 제11호의 여비·벽지수당과 같은 명목이라도 지급 형태와 금액이 실비변상 정도인지에 따라 어느 쪽에 놓이는지 가려야 합니다.
퇴직급여로 적립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로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로소득 포함 여부에서 확인할 4가지
수당과 지원금을 급여대장에 올리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급여대장의 항목별 명칭을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 호에 대응시켜 포함 여부를 호 번호로 적어 둡니다.
- 휴가비나 여비 명목의 정액 지급이 있으면 지급 근거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같이 갖춥니다.
- 사택 제공이나 주택자금 대여가 있으면 제6호와 제7호에 해당하는지 계약서로 판정합니다.
- 판공비는 업무에 사용된 내역이 증빙으로 남아 있는지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급여 항목별 판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과 수당 지급 규정
- 사택 임대차계약서나 주택자금 대여 약정서
- 판공비 사용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급여와 원천징수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급여와 주택 지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 식사대 월 20만원 비과세 요건과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한도
· 연구활동비와 취재수당 및 벽지수당의 월 20만원 비과세
· 사택·월세 지원·주택자금 대여의 세무 처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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