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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기자의 취재수당, 벽지수당은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근로소득세 비과세이고 연구활동비는 대학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외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 종사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비과세는 어느 조문에서 나오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그 범위를 호별로 열거하는데 제12호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제14호가 기자의 취재수당, 제15호가 벽지수당을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세 항목은 지급 대상이 서로 다르고 한도 금액만 같으므로 직원에게 어느 항목의 수당을 주는지에 따라 적용 호가 달라집니다.
연구활동비는 누가 받을 때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는 가목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나목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직접 지원자, 다목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정합니다.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와 직접 지원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가 받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수당 이름보다 받는 사람이 이 범위에 드는지가 기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도 해당하나요?
제12호 다목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인정받은 연구소의 연구원에게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준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이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원은 근로소득에 합산되며 위 금액은 한도 적용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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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취재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4호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고 해당 언론기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과 만화가를 기자에 포함합니다.
같은 호 후단은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급여 안에 취재수당이 따로 표시되지 않아도 월 20만원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벽지수당은 어떤 근로자에게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5호는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을 비과세로 정하므로 벽지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월 20만원 수당에서 확인할 4가지
연구소나 언론기업, 벽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수당을 받는 직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제14호, 제15호 중 어느 호의 대상인지 직무 기준으로 대조하세요.
-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정서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내역으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 월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해 원천징수하세요.
- 급여에 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급여명세서에 수당 항목을 따로 적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과세 대상과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
-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수당 지급 규정이나 사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서의 직원에게 연구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다목의 대상에서 벗어나 원천징수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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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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