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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이며 환지처분, 토지 경계 변경,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등기부상 명의가 그대로이더라도 대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넘겼다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같은 호는 부담부증여 가운데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양도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3항은 이를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정하되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하므로 증여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근거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 |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나목 |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 |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다목 |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탁 설정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양도담보 계약 |
가목은 지목이나 지번이 바뀌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환지처분의 결과를 양도에서 빼고 나목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 교환을 빼며 다목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탁의 소유권 이전을 빼므로 세 경우 모두 명의가 수탁자나 상대방에게 옮겨 가더라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의 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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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로 넘긴 자산은 언제 양도가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첫째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고 둘째 해당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며 셋째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넘길 때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서에 붙여야 양도에서 빠집니다. 계약서에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 약정이 들어 있는지 먼저 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제1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 그 때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담보로 넘길 때가 아니라 변제 충당이 일어난 때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값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담보로 토지를 채권자 명의로 이전하면서 세 요건을 모두 담은 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했다면 이전 시점에는 양도가 없고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토지가 변제에 충당된 날에 양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양도의 범위에서 확인할 4가지
자산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대가를 받고 사실상 이전하는 거래인지 매도와 교환과 현물출자 중 어느 유형인지 구분하세요.
- 부담부증여라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계산되므로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 양도담보라면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세 요건이 계약서에 담겼는지 대조하세요.
-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했는지 신고 시점에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산 이전 계약서와 대금 수수 내역
- 담보 목적의 이전이라면 채무 약정서
- 등기사항증명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 거래 성격의 판단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으면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문언상 양도로 보지 않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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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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