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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상품등 외의 자산을 양도한 손익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되 이전등기일과 인도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앞서면 그 날이 기준이며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 매매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기준입니다.

상품이 아닌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손익이 귀속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귀속시기로 정하며 부동산과 기계장치와 영업용 설비처럼 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 호의 대상입니다.

빠른 날이 앞서는 단서

같은 호 단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또는 등록일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정하므로 잔금이 사업연도 말 이후에 들어오더라도 그 전에 등기를 넘기거나 자산을 인도했다면 그 사업연도에 손익이 귀속됩니다.

외화대금 특례

제3호 본문의 괄호는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않은 취득원금 상당액의 환율변동분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을 귀속시기로 정하며 이 특례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자산에 한정됩니다.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팔면 어느 날이 기준인가요?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5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귀속시기로 정합니다.

이 호는 증권시장에서 보통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진 매매를 대상으로 하므로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한 유가증권은 제5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거래 유형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연도 말에 가까운 시점에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처분하면 매매계약 체결일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지가 귀속시기를 정합니다.

자산 양도 손익 귀속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농지 가운데 주택 항공 사진

사업연도 말 전후에 자산을 팔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양도한 자산이 상품등인지 확인하세요. 상품등이 아니면 제3호가 적용됩니다.
  2. 대금 청산일,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을 각각 적습니다. 이 가운데 빠른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3. 유가증권은 거래 장소를 확인하세요. 증권시장의 보통거래방식이면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준입니다.
  4. 잔금이 사업연도 말 이후인지 점검합니다. 등기나 인도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귀속 사업연도가 앞당겨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귀속 사업연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양도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
  • 등기사항증명서나 자산 인도 확인서
  • 증권사 거래내역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자산 양도 손익의 귀속시기와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제5호.
실무 포인트
상품 외 자산: 대금 청산일. 이전등기일과 인도일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앞서면 그 날.
증권시장 보통거래: 매매계약 체결일.
확인 서류: 등기 서류와 인도 확인서와 거래내역서.
주의리스크
부동산 양도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신고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글은 법인세 귀속시기만 다룹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익 귀속시기에 관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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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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