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법인전환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자산의 임대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계약상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에서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를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했거나 지급기간이 1년을 넘으면 경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두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두며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고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기준이므로 계약서에 지급일을 적어 두었는지가 귀속연도를 정하는 첫 단계입니다.

경과 기간 임대료를 앞당겨 계상할 수 있나요?

같은 항 단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정하며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임대인이 12월 말 결산에서 지급일이 다음 해 1월인 12월분 임대료를 수익으로 올리면 그 금액은 12월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고 임차인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면 같은 사업연도의 손금이 됩니다.

그 밖의 손익은 어떻게 귀속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는 임대료 외에도 사채할인발행차금, 자산유동화와 채권 배서양도, 취소된 개발비, 차액정산 파생상품의 귀속 기준을 같은 조의 제3항부터 제6항에 나누어 두며 각 항의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대상 귀속 기준 조문
사채할인발행차금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산입 제3항
자산유동화 방법의 양도, 매출채권·받을어음 배서양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 제4항
개발 취소한 개발비 식별 불가와 전액 손비 계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제5항
차액정산 파생상품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제6항

금전등록기를 쓰는 업종은 어떤가요?

제2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항은 선택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7항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귀속사업연도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합니다.

임대료 귀속 점검에서 확인할 4가지

법인 임대료 귀속사업연도의 지급일 기준과 경과분 계상 주택가 항공 사진

부동산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법인이라면 결산 때 임대료의 귀속연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같은 사업연도로 잡혔는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일이 있으면 그 날이 기준입니다.
  2. 결산에서 경과한 기간의 임대료를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봅니다.
  3. 지급기간이 1년을 넘는 선불 약정이면 경과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안분했는지 점검하세요.
  4.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상 시기가 맞는지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임대료의 귀속연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
  • 결산 때 미수수익이나 선수수익 계정의 원장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결산 귀속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부터 제7항.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귀속연도와 임대료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이종헌회계사이종헌회계사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방송 출연 ·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유튜브 출연 · EBN 산업경제 · 리파인드 유튜브 채널

언론 인터뷰·보도 ·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경제, CPA뉴스, 세정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