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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의 귀속사업연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되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며 제2항은 배당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이 되나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제2항은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같은 조 제4호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운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먼저 두고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으면 원본에 전입된 날, 해약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하는 날로 정합니다.

결산에서 경과 이자를 수익으로 올리면 달라지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정하되,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이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결산에서 미수수익으로 앞당겨 올려도 수입시기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은 어떻게 귀속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면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다만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가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이 단서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금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법인세·결산·이익잉여금 모니터의 주가 그래프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수입시기를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12월 결산법인의 주주법인이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을 받는 경우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연도가 되고 실제 입금일이 다음 사업연도여도 결의일 기준이 앞섭니다.

배당의 종류 수입시기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의제배당 합병등기를 한 날

이자와 배당 귀속 점검에서 확인할 4가지

결산 때 금융자산 수익을 정리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예금이자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인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이자는 결산 경과분 계상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2. 정기예금 이자는 지급일, 원본 전입일, 해약일 중 어느 날이 수입시기인지 봅니다.
  3. 투자한 법인의 배당 결의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입금일이 아니라 결의일이 귀속연도를 정합니다.
  4.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라면 차입일부터 지급일까지 1년을 넘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자와 배당의 귀속연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예금·적금 이자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 투자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배당 결의 자료
  • 차입금 약정서와 이자 지급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 결의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결산 때 수익 귀속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과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과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별도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귀속연도와 배당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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