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영업권·자본금
사업용 부동산의 이전 여부, 영업권 계상, 순자산가액과 자본금 설계 · 전환 실익을 가르는 숫자를 다룹니다.
상가 권리금의 소득 구분과 점포 임차권 양도의 기타소득
임차 점포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고 받는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고,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리파인드2026년 09월 30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와 조합원입주권의 구분
「소득세법」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로 한정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리파인드2026년 09월 29일
신탁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위탁자 과세와 2026년 조합 범위 확대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과 신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예외 조합이 열린…
리파인드2026년 09월 22일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과 60일 용도변경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시가표준액 9억원과 무관하게 고급주택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다섯 가지 기준과…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과 2026년 사업자등록 개정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리파인드2026년 09월 21일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 2026년 2주택 과세와 소형주택 제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2주택자도 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시가…
리파인드2026년 09월 20일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 법인 주택 20%와 비사업용 토지 10%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법인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에 20%나 10%(미등기 40%)를 곱한 세액을…
리파인드2026년 09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