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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자산

관세법 제248조 제2항은 세관장이 신고를 수리할 때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52조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하려면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수입신고는 언제 수리되고 신고필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은 세관장이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이 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정하며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로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로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3항은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 등으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세관장은 어떤 경우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2항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신고를 수리할 때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호 담보 요구 대상
제1호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2호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3호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고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4호 수입신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제5호 수입실적과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 확보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4호의 체납 기준은 신고일 전 2년이라는 기간이므로 체납을 해소한 법인이라도 최근 2년 안에 체납 사실이 있으면 담보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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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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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장치된 장소에서 반출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관세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반출 승인이라는 절차 자체는 같은 조문의 본문이 정하는 대로 남습니다.

신고 수리와 반출에서 확인할 4가지

수입 물품의 신고 수리와 반출 일정을 앞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신고필증 발급 시점을 확인하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이나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3항의 금지를 반출 일정에 반영하세요.
  2. 수입신고일 기준 최근 2년 안의 체납 이력을 점검하고 제4호에 해당하면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자금 계획에 반영하세요.
  3. 수리 전 반출이 필요한지 보고 필요하면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순서를 미리 정해 둡니다.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인지 보고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대통령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수입 일정과 담보 규모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서와 예상 관세 계산 자료
  • 최근 2년간 관세 납부 이력
  • 반출이 필요한 일정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일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입 통관 자금 계획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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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관세법 제248조 제1항~제3항, 제252조(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신고수리 전 반출은 금지됩니다.
예외는 담보 제공과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담보 요구 사유는 제248조 제2항 다섯 가지입니다.

수입 통관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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