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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20조는 수출 주류와 외국 군대 납품 주류 등 아홉 가지 반출 면세와 일곱 가지 수입 면세를 정하며 지정 기한까지 증명하지 못하거나 원래 목적에 쓰지 않으면 주세를 징수합니다.
주류의 주세가 면제되는 반출은 어떤 경우인가요?
주세법 제20조 제1항은 수출하는 것,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을 앞의 다섯 가지로 열거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과 무형유산 기능보유자가 제조해 공개에 사용되는 것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 원료로 쓰이는 것 및 주정으로서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더해 아홉 가지로 정합니다.
수입 주류의 면세 일곱 가지
제2항은 주한외국공관 등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주한외교관 등이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사원이나 교회 등 종교 단체에 의식용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여행자가 입국할 때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제조 원료로 수입하는 것,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수출된 주류가 변질이나 품질불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제조장 중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면세 주류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은 주류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고 정하되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입니다.
원래 목적 외 사용
제5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고 정하며 이때 면세된 주류를 보유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 제9호에 따라 면세받은 주정은 반입 장소나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그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봅니다.
세무서장은 면세 주류에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4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출 면세 주류를 반출하는 제조자는 수출 증명 기한과 담보 제공 여부를 승인 단계에서 함께 살펴야 하며 증명이 늦어지면 제3항에 따라 주세가 징수됩니다.
주류 면세에서 확인할 4가지
수출용이나 납품용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면세 사유가 제1항 아홉 가지 또는 제2항 일곱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호수까지 정하세요.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증명 기한을 적어 두세요. 기한까지 증명하지 못하면 지체 없이 징수됩니다.
- 담보 제공 명령이 있었는지 보세요.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주류의 최종 사용처를 기록하세요. 원래 목적 외 사용은 제5항에 따라 징수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세 사유와 증명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수출 계약서 또는 납품 계약서
- 면세 승인서와 지정 기한 통지서
- 수출 신고필증 또는 납품 확인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면세 승인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류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주세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5항(2026년 11월 15일 현행 본문 기준, 시행 2025년 1월 1일).
면세 절차와 증명 기한은 대통령령과 세무서장의 지정에 따릅니다.
이 글은 시행령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주세와 개별소비세 면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비상장주식·영업권·자산 평가 핵심 정리
· 주세 세율 증류주 72%와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 무면허 주류 제조 판매 징역 3년과 주세 3배 벌금
· 교육세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 0.5%와 개별소비세 주세 연동 세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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