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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고 개별소비세액에는 100분의 30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에는 100분의 15를 주세액에는 100분의 10을 곱해 교육세를 계산하도록 정하며 교육세법 제3조는 이 네 가지 세목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교육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교육세법 제3조는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네 가지로 정하며 제1호는 국내에서 금융업과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이고 제2호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제3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이고 제4호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교육세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교육세법 제3조 제2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과 나목과 마목과 사목과 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교육세 대상에서 빼며 같은 조 제4호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 가운데 주정과 탁주와 약주에 대한 것을 뺍니다.
교육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호별로 정합니다.
| 호별 | 과세표준 | 세율 |
|---|---|---|
| 제1호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 1천분의 5 (1조원 초과분 1천분의 10) |
| 제2호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할 개별소비세액 | 100분의 30 (제1조 제2항 제4호 다목ㆍ라목ㆍ바목ㆍ아목 물품은 100분의 15) |
| 제3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납부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 100분의 15 |
| 제4호 | 주세법에 따라 납부할 주세액 | 100분의 10 (맥주와 주세 세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주류는 100분의 30) |
교육세법 제5조 제2항은 이 세율을 교육투자재원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가 있을 때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수익금액을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와 배당금과 수수료와 보증료와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과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하며 유가증권 매각익은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고 보험료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뺍니다.
교육세법 제5조 제4항은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 총액으로 하고 제1항 단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 수익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며 그 세액이 수익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으면 세액은 얼마인가요?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ㆍ보험업자는 1조원까지 1천분의 5를 적용하고 그 초과 금액에는 1천분의 10을 적용하므로 가령 수익금액이 1조 2천억원이면 1조원의 1천분의 5인 50억원에 초과 2천억원의 1천분의 10인 20억원을 더한 70억원이 산식상 교육세액이 됩니다. 이 계산은 조문 구조를 보여 주는 설명용 산식입니다.
교육세 세율을 확인할 때 살필 4가지
금융ㆍ보험업을 경영하거나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좋습니다.
- 사업이 교육세법 별표에 규정된 금융ㆍ보험업에 드는지에 따라 제1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 정해집니다.
- 개별소비세는 물품 호별로 교육세 비율이 100분의 30과 100분의 15로 나뉘고 일부 물품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주류는 주정과 탁주와 약주가 제외되고 맥주와 주세 세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주류는 교육세율이 100분의 30이 적용됩니다.
- 금융ㆍ보험업자는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는 부분의 세율이 1천분의 10이므로 연간 수익금액 규모를 먼저 계산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교육세 대상 판정과 세액 산식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와 주세 신고서
- 금융ㆍ보험 수익 내역서
- 직전 교육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신고서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교육세를 비롯한 간접세의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을 다루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액의 세부 계산과 별표의 금융ㆍ보험업 범위는 다루지 않습니다.
간접세의 다른 규정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조특법 판정 기준
· 농어촌특별세 20%와 수도권 배제, 겸업 안분과 경정청구
· 사이버트럭 차종 구분에 따른 개별소비세
· 비상장주식 양도 증권거래세의 세율 0.35%와 반기 신고납부
· 외국 공관과 외교관 개별소비세 면세와 3년 내 양도 시 징수
· 외국인전용판매장 개별소비세 면세와 분기별 면세판매신고
· 개인사업자 추계신고 시 세부담이 가장 적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세목별 신고와 처리 기준은 아래 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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