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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면제되는 소득금액을 어업소득과 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나누어 정하며 어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입니다.

어업소득

어업소득은 사업연도별로 3천만원에 조합원 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이 면제됩니다.

어업소득 외의 소득

어업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사업연도별로 1천200만원에 조합원 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값을 곱한 금액 이하의 금액이 면제됩니다.

조합원 배당소득의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 제67조 제2항은 조합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소득세를 면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그 범위를 과세연도별 1천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면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같은 기한까지 받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제3항에 따라 100분의 5이며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와 3년 내 지분 양도는 어떻게 되나요?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정하며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만 감면됩니다.

어업인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이 어업인을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일정한 수산종자생산업자로서 현물출자하는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로 정합니다.

3년 내 지분 양도

제5항은 감면을 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은 현물출자 전에 어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 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에서 확인할 4가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서류에 기재하는 손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거나 어업용 토지를 현물출자하려는 경우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과 영어조합법인 요건을 먼저 보세요. 면제는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에 적용됩니다.
  2. 어업소득과 어업소득 외의 소득을 나누어 3천만원 계산식과 1천200만원 계산식을 각각 적용하세요.
  3. 현물출자를 하는 어업인이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거주와 4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갖추었는지 봅니다.
  4.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는지와 직접 사용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면제 한도와 감면 요건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증명
  • 조합원 명부와 출자 내역
  • 어업소득과 그 밖의 소득 구분 내역
  • 어업용 토지 등기부등본과 직접 사용 입증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원 명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영어조합법인의 면제 한도 계산과 현물출자 감면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2026년 11월 11일 현행 본문 기준).
주의리스크
어업소득은 3천만원 계산식을 쓰고 그 밖의 소득은 1천200만원 계산식을 씁니다.
현행 조문의 면제 적용 범위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지분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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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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