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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으며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 축산 외의 농어가부업소득과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같은 비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는 사업소득 중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며 이 글이 다루는 소득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비과세 범위와 한도
가목 논ㆍ밭 이용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목 농어가부업소득 농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제조, 전통차제조 등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각 호의 소득
라목 전통주 수도권 밖의 읍ㆍ면지역에서 제조한 전통주 소득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 연 1천200만원 이하
마목 임목 벌채ㆍ양도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
바목 작물재배업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소득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위 소득은 한도 안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중 무엇으로 판정하나요?

작물재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 10억원 이하인 소득으로 정하므로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수입금액이 기준이 되고 농어가부업소득은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 3천만원 이하로, 전통주는 시행령 제9조의2가 소득금액의 합계액 연 1천200만원 이하로, 임목은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로 정하므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가정값으로 한 농업인의 작물재배업 수입금액이 8억원이고 필요경비를 뺀 소득이 2억원이라면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며 같은 농업인이 민박과 음식물판매 부업에서 소득금액 4천만원을 얻으면 그 부업소득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연 3천만원을 넘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농어가부업소득의 민박은 어떤 사업을 말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제1항의 민박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특산물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로 한정하므로 이 범위 밖의 민박이나 제조 활동은 열거된 활동과 유사한지를 따로 가려야 합니다.

임목의 조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은 조림기간의 기산일을 임목을 얻은 경위별로 정하여 자기가 조림한 임목은 식림을 완료한 날, 도급으로 식림한 임목은 임목을 인도받은 날, 다른 사람이 조림한 임목을 매입한 경우는 매입한 날, 증여받은 임목은 증여받은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로 보고, 상속받은 임목은 피상속인의 조림개시일부터 상속인이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조림기간 5년은 임목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따라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매입했거나 증여받은 임목은 그 날부터 세므로 벌채나 양도 전에 5년이 찼는지 확인합니다.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조림기간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림 완료일이나 인도일은 임상이 동일하고 주위와 구분되는 산림의 임분 단위로 적용하므로 한 임야 안에서도 식림 시기가 다른 임분은 각각 5년 요건을 따집니다.

임지를 임목과 함께 양도하면 임지 소득도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임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시가표준액으로, 임지는 총액에서 임목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임목을 임지와 함께 팔면 임지를 판 소득은 이 사업의 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임목과 임지 가격을 나눠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농어가부업과 작물재배업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산물과 임산물을 다루는 개인사업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의 가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중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소득별로 대조하세요.
  2.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농어가부업소득과 임목은 소득금액 3천만원, 전통주는 소득금액 1천200만원으로 판정 단위를 나누어 계산하세요.
  3. 민박은 농어촌민박사업인지, 특산물은 법령이 정한 전통식품이나 수산특산물인지 확인하세요.
  4. 임목은 식림 완료일과 인도일, 매입일, 증여일, 피상속인의 조림개시일 가운데 해당하는 기산일의 증빙을 임분별로 모아 두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과세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내역
  • 농지 임대차계약서나 작물 재배 현황
  •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종류별 수입금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제14조 제3항 제1호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9조의4, 제51조 제8항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을 넘는 농어가부업소득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비과세로 보고 신고에서 뺄 수 없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비과세와 소득 구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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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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