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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전략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마목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 가운데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종전 연 600만원이던 한도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개정으로 올랐고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임목 벌채 소득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마목은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며 조림기간과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요건은 임지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의 원인이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여야 하며 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세 가지로 문언에 나뉘어 있으며 한도는 연 단위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나요?

2025년 10월 1일 시행본의 같은 목은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로 정하였으며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1호 개정으로 연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바뀌어 한도가 5배로 올랐습니다.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에 관한 제12조 제2호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이 새 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제12조 제2호의 다른 비과세 사업소득은 무엇인가요?

제12조 제2호는 사업소득 가운데 일곱 가지 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며 임목 소득은 그중 마목입니다.

제12조 제2호 비과세 사업소득
가목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목 1개 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 주택은 제외)
다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목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
바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임목 소득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산림을 보유하며 조림한 임목을 베거나 넘기려는 거주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임지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지 조림 시작일부터 벌채일까지 날짜로 계산하세요.
  2. 벌채나 양도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구분하세요.
  3. 같은 해에 벌채와 양도가 여러 번이면 한도 3천만원이 연 단위이므로 한 해 소득을 합산해 보세요.
  4. 세액 계산과 조림기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으므로 신고 전에 그 조문을 함께 펴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조림기간과 소득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지의 조림 시작을 보여 주는 서류와 산림 관련 허가 서류
  • 임목 벌채 또는 양도 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
  • 해당 연도의 다른 사업소득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벌채 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산림과 농지 같은 자산의 소득 구분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제1조와 제2조.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는 종전 한도가 적용되므로 소득 발생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소득의 종류별 비과세와 필요경비 쟁점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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