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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의 정산 결과 세액이 줄어들면 두 금액 중 적은 금액만 환급하고 제5항의 차감액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정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퇴직소득누계액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세액을 빼서 정산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의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호 금액
제1호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의 세액을 뺀 금액
제2호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세액은 제외)

이 경우 퇴직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호가 제2호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하며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으면 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제6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계좌별 차감액을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작성과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차감액은 이후 연금외수령 세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시행령 제202조의2 제4항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의 세액과 제203조 제5항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삼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 누계액과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넘으면 환급되는 금액은 제2호의 금액이고 넘는 부분이 차감액이 되므로 둘을 합하면 제1호의 금액과 같습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임원보수 인쇄된 표 위에 놓인 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5349호, 2025.2.28) 제1조 제7호는 제202조의2 제4항과 제203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하고 제19조는 제203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5월 22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343호가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의 문언을 고쳤고 그 부칙은 이 조문에 대한 별도 적용례를 두지 않아 같은 시행일을 따릅니다.

이연퇴직소득 정산에서 확인할 4가지

퇴직금 일부를 연금계좌로 이체해 둔 퇴직자가 다시 퇴직소득을 받는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연금계좌로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지 이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2. 합산 정산 결과 세액이 줄어드는지와 줄어든 금액이 환급 한도인 제1호와 제2호 중 어느 쪽에 걸리는지 계산표로 맞춰 봅니다.
  3.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했는지 챙깁니다.
  4.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환급과 차감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 이번 퇴직소득 지급 내역과 근속기간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과 원천징수 기장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제14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4항, 제203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5.2.28 공포 대통령령 제35349호) 제1조 제7호와 제19조.
주의리스크
이 글은 시행령 제203조 제2항과 제5항 및 제6항의 문언을 다루며 연금계좌 현황자료의 서식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환급액은 제1호와 제2호 중 적은 금액이므로 정산으로 줄어든 세액 전부가 환급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과 연금계좌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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