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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40만원과 할인 구매한 재화·용역 시가 합계의 20% 중 큰 금액까지가 임원과 종업원이 회사 상품을 시가보다 싸게 사서 얻은 이익의 비과세 한도이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 상품을 싸게 사는 이익도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는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의 하나로 열거합니다. 이 호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근로소득 열거에 들어갔고 부칙 제4조가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사 제품을 직원가로 사거나 계열회사 제품을 할인된 값에 사면 시가와 실제 지급액의 차액이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고 이 차액 가운데 아래 요건과 한도 안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은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첫째 요건은 임원 또는 종업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요건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재판매 금지 기간과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은 재판매가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을 정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는 2년이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도 2년이며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는 1년입니다.
| 재화의 구분 | 재판매 금지 기간 |
|---|---|
| 품목별 내용연수 5년 초과 재화 | 2년 |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해당 재화 | 2년 |
| 위 두 경우 외의 재화 | 1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은 기간을 재화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어서 이 표의 기간은 재화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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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비과세 금액을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임원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연간 240만원입니다.
| 가정 사례 | 시가 합계 | 시가의 20% | 비과세 한도 |
|---|---|---|---|
| A: 600만원 상품을 480만원에 구입 | 600만원 | 120만원 | 240만원 |
| B: 1,500만원 상품을 1,000만원에 구입 | 1,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사례 A의 할인 이익은 120만원이라 비과세 한도 240만원 안에 모두 들어가 전액 비과세입니다. 사례 B의 할인 이익은 500만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200만원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액은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한도는 상품마다 따로 적용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제공받거나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제2호는 연간 금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한도는 과세기간 전체를 단위로 하나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한 해에 여러 번 할인 구매를 했다면 구매마다 따로 24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그 해의 시가 합계와 할인 이익 합계를 놓고 계산합니다.
임직원 할인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직원가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할인 구매 기준이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부 규정에 문서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재화별로 재판매 금지 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구분해 사규에 적고 직원에게 안내합니다.
- 직원별로 한 해 동안 할인 구매한 재화의 시가 합계와 할인 이익 합계를 집계하세요.
- 할인 이익이 비과세 한도를 넘는 직원은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급여 처리 방법을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 계산과 원천징수 처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임직원 할인 구매 규정 (적용 대상과 할인율)
- 직원별 할인 구매 내역 (품목, 시가, 구입가)
- 최근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할인 규정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직원 할인의 소득세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재판매 금지 기간 안에 되팔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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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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