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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하고 환산취득가액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더합니다.
취득가액은 어떤 순서로 정하나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을 쓰도록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거래에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다음으로 같은 기간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을 쓰고 그 뒤에 환산취득가액과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쓰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가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일이나 취득일 전후 3개월 안에 같은 종류 자산의 매매사례나 감정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는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환산취득가액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을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가액에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해 거꾸로 계산한 취득가액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확인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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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개산공제는 어떻게 더하나요?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 않는 경우의 필요경비를 환산취득가액 등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은 그 금액을 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으로 하고 건물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당시 가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각각 1,0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환산취득가액을 쓰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의 합계액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보다 적으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 실제 지출 증명서류가 있으면 두 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 구분 | 가정값 계산 | 금액 |
|---|---|---|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 10억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 양도당시 기준시가 5억원 | 4억원 |
| 개산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 100분의 3 | 600만원 |
| 필요경비 | 환산취득가액 + 개산공제 | 4억600만원 |
위 표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가액을 합쳐 2억원으로 둔 가정값이며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4억600만원을 넘는 사례라면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그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는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취득 당시의 계약서와 대금 지급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찾으세요.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와 감정가액이 있는지 순서대로 대조합니다.
- 환산취득가액을 쓴다면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확인하세요.
-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증명서류가 있으면 개산공제를 더한 금액과 비교해 둡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필요경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나 등기부 자료
-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확인서
- 수선비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2호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과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과 제3항 (2026-10-01 시행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요건에 어긋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과 양도비 범위
· 양도소득세 결정 경정과 등기부 기재가액 추정 및 환산취득가액 5% 가산세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의 가액 안분과 30% 차이 기준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순서와 환산급여 기본세율 적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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