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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는 기간이 소유기간별로 정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초과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에 별도 세율표가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은 비사업용 토지를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와 임야와 목장용지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정의하므로 어느 한 시점에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하는 기간이 시행령이 정한 길이를 넘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기간별 기간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시행령 제168조의6 | 소유기간 | 모두 초과해야 하는 기간 |
|---|---|---|
| 제1호 | 5년 이상 |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
| 제2호 | 3년 이상 5년 미만 |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
| 제3호 | 3년 미만 |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소유기간 2년 미만이면 적용 제외),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은 세 호 모두에서 각 목의 기간을 모두 초과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기간의 계산을 일수로 하므로 하나의 기준만 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넘는 일수가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요건을 갖춥니다.
가정값으로 소유기간이 10년인 토지의 비사업용 유형 해당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2.5년이고 직전 3년 중 1.5년이지만 소유기간 전체로는 3.5년이라면 앞의 두 기준은 넘지만 소유기간 10년의 100분의 40인 4년을 넘지 못하므로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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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16퍼센트부터 10억원 초과 4억8,406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55퍼센트를 더하는 구간까지 여덟 단계의 세율표를 정하며 한 필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 토지로 구분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제104조 제4항 제3호는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하되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면 세율에 100분의 10이 더해집니다. 다만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더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확인할 4가지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지 3년 이상인지 3년 미만인지 구분하세요.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유형에 해당한 기간을 일수로 합산합니다.
- 합산한 일수를 시행령 제168조의6의 세 가지 기준과 하나씩 대조하세요.
-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의 처리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기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 연도별 이용 현황 자료
- 재산세 과세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토지 양도 전 세율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3호, 제5항, 제104조의3 제1항과 제2항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2026-10-01 시행본).
세 가지 기간기준 중 하나라도 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 않으므로 일부 기준만 계산하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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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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