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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정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녀 소유 주택과 부모 소유 주택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같은 항은 직계존속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모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60세 미만이어도 이 규정의 직계존속에는 들어갑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합니다.

혼인 특례는 두 사람이 각각 1주택을 가진 경우뿐 아니라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0년은 혼인한 날부터 세므로 양도 계획은 혼인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 항은 2024년 11월 1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90호)의 개정을 받았고 같은 영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은 혼인일이 아니라 양도일이며,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구분 동거봉양 합가 (제4항) 혼인 (제5항)
2주택이 되는 사유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 보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
기간의 기산일 합친 날 혼인한 날
양도 기한 10년 이내 10년 이내
특례 대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판정 조문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0년 이내에 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특례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는 데까지만 정하므로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로 판정하며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기간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이므로 합가 전후의 전입과 전출 이력이 판정 자료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10년 안에 양도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2억원을 넘으면 이 특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가나 혼인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8항이 합가를, 같은 조 제9항이 혼인을 따로 정하며 두 항 모두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 각 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던 사람이 소유하던 주택은 그 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로 최초 취득된 것인지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입주권의 취득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합가와 혼인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세대를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이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만 특례 대상입니다.
  2.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한 분이 60세 미만이면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3. 양도할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4.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할지와 비과세 가능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합가 전후의 주민등록표 등본(세대 구성과 전입일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두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과 신고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 제155조 제4항, 제5항, 제156조의2 제8항,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90호, 2024.11.12) 제1조, 제2조.
주의리스크
10년 이내라는 기한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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