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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며 이 5만원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5만원은 지급액 기준인가요?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는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을 이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21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므로 5만원 비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의 금액으로 합니다.

필요경비 60%가 적용되는 강연료는 얼마까지 과세하지 않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제2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이므로 이 필요경비율이 적용됩니다.

강연료 지급액 (가정) 필요경비 60% 기타소득금액 제84조 제3호 적용
100,000원 60,000원 40,000원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하지 않음
125,000원 75,000원 50,000원 5만원 이하이므로 과세하지 않음
126,000원 75,600원 50,400원 5만원 초과이므로 과세 (원천징수세액 10,080원)

표의 금액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값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세최저한이 따로 정해진 기타소득도 있나요?

제84조 제1호는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 법정 투표권의 환급금이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복권 당첨금 또는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의 5만원 기준은 이 두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이므로, 이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여도 제3호의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129조 제1항 제6호 대상 세율
가목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100분의 30
나목 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의 기타소득 100분의 15
라목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든 지급에 발급해야 하나요?

제145조 제2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도록 정하면서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과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받는 사람이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02조 제2항은 이 금액을 100만원(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료와 강연료와 방송 해설료를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면 받는 사람의 요구가 없는 한 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지급 때 확인할 4가지

강연료나 원고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지급한 금액이 제21조 제1항 몇 호의 기타소득인지 정하고 필요경비율 60%와 80% 가운데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2.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3. 연금외수령 소득인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5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구분하세요.
  4. 100만원 이하 원고료와 강연료는 영수증 발급을 생략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요구하면 발급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강연 또는 원고 의뢰서와 지급 내역
  • 지급 건별 금액과 필요경비 증빙
  •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건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타소득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3항, 제84조, 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45조 제1항·제2항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제202조 제2항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기타소득금액으로 5만원을 비교하므로 필요경비율을 잘못 적용하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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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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