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구직급여가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 제40조 제1항 | 요건 |
|---|---|
| 제1호 |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 제2호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제3호 |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제4호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제5호·제6호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한한 추가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제41조 제1항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직한 달수와 별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이 180일에 이르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기준기간 18개월은 어떤 경우에 달라지나요?
제40조 제2항은 기준기간을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두 가지 경우에는 다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이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더한 기간이 기준기간이 되고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합니다.
둘째는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이며 이때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24개월입니다.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모두 170일이라면 180일에 10일이 모자라 제1호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이 경우 질병으로 45일간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면 기준기간이 18개월에 45일을 더한 기간으로 늘어납니다. 일수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사안 확인은 소득세 신고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어떤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나요?

제58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직 사유는 사업주가 단독으로 확정하지 않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합니다.
| 구분 (제58조) | 제한되는 이직 사유 |
|---|---|
| 제1호 가목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 제1호 나목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제1호 다목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 제2호 가목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 제2호 나목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 제2호 다목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제2호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해고 대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권고사직이라는 형식이 곧 수급자격 인정을 뜻하지 않으며 이직 사유의 실질이 제1호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이직 후에 받는 구직급여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서 확인할 4가지

퇴직자가 생기는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 퇴직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급여대장으로 세어 보세요.
- 질병이나 휴직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직 사유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자진퇴사인지 서류와 일치하게 정리하세요. 사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합니다.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퇴직자는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추가 요건을 함께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이직 사유 정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 (최근 18개월)
- 해고 통보서 또는 권고사직 합의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자의 급여대장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자 관련 4대보험과 인건비의 판정은 세무자문에서 같이 봅니다.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해당하는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므로 회사가 정리한 사유와 인정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과 고용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 · 신고 제외 대상과 첨부서류
· 개인과 법인의 유불리
· 대표이사의 실업급여와 장기요양보험료
· 전환할 때 직원이 묻는 세 가지 · 퇴직금·실업급여·근로계약서
·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과 퇴직 사유 범위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월 한도와 2026년 시행령 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