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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다음 연도 3월 10일이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다음 연도 2월 말일이며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명세서를 갈음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입니다.

소득 종류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나뉘나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면서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제4호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의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제7호의 봉사료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종류 (제164조 제1항 각 호) 제출기한
이자소득 (제1호), 배당소득 (제2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연금소득 (제5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8호) 다음 연도 2월 말일
기타소득 (제6호, 종교인소득 제외) 다음 연도 2월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3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4호) 다음 연도 3월 10일
종교인소득 (제6호), 봉사료 (제7호) 다음 연도 3월 10일

지급일 대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제164조 제1항 괄호는 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은 지급일 대신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를 출발점으로 2월 말일 또는 3월 1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제출기한이므로, 3월 15일에 폐업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그 해 지급분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164조 제7항은 제164조의3 제1항 제2호의 사업소득(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또는 제3호의 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그 제출한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64조의3 제1항의 제1호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며, 제7항의 열거에는 이 근로소득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164조의3 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나요 (제164조 제7항)
제1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열거되어 있지 않음
제2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출한 부분은 제출한 것으로 봄 (제73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소득 제외)
제3호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 제출한 부분은 제출한 것으로 봄

제164조의3 제1항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며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다른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명세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제164조 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제6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에도 같은 효과를 부여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서류나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미 냈다면 그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부분은 지급명세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낸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4항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제16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단서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의제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만 문언상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213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연간 계좌별로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에서 확인할 4가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지급한 소득이 제164조 제1항 제몇 호에 해당하는지 구분해 2월 말일과 3월 10일 중 어느 기한인지 정하세요.
  2.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부분과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구분합니다. 근로소득은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휴업, 폐업 또는 해산 예정일이 있으면 그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을 기한으로 달력에 올리세요.
  4. 일용근로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기한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여부를 함께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출 대상과 기한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 종류별 지급 내역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 종류별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4조의3 제1항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3항·제4항·제5항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생략하면 제164조 제7항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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