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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 대비 채무액의 비율로 같이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어느 부분이 양도로 보나요?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증여는 무상 이전이지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자가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는 것과 같으므로 유상 이전으로 취급합니다.
증여세 쪽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므로 한 건의 부담부증여가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은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채무액을 곱하고 증여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같은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 비율만큼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증여가액 중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잡습니다.
| 구분 | 산식 (시행령 제159조 제1항) |
|---|---|
| 양도가액 | 증여재산 평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인가요?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의 괄호는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양도가액은 시가로 잡고 취득가액만 기준시가로 잡는 식의 혼용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양쪽의 평가 기준이 같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산과 비과세 자산을 함께 증여하면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제159조 제2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의 채무액을 총채무액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을 곱하고 총증여 자산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금이나 상장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묶여 있으면 그 자산의 몫만큼 채무가 과세 쪽에서 빠집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인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고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추정이 적용되면 채무 부분도 양도가 아니라 순수 증여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채무의 객관적 입증이 먼저입니다.
양도차익은 계산 예시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래는 증여재산 평가액 10억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4억원, 증여자의 취득가액 3억원을 가정한 계산이고 금액은 모두 가정값이며 채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두고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양도가액 | 10억원 × 4억원 ÷ 10억원 | 4억원 |
| 취득가액 | 3억원 × 4억원 ÷ 10억원 | 1억 2,000만원 |
| 양도차익 | 4억원 − 1억 2,000만원 | 2억 8,000만원 |
| 증여세 과세가액 (제47조 제1항) | 10억원 − 4억원 | 6억원 |
채무 비율이 40%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40%만 반영되고 나머지 60%는 증여세 과세가액 6억원으로 넘어갑니다. 채무 비율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 부분이 커지고 증여세 부분이 작아지므로 두 세목의 합계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계산에서 확인할 4가지
부담부증여를 설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인수할 채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확인하며 가족 간 증여는 채무 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출 계약서와 이자 납부 내역으로 인수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이 시가인지 기준시가인지 확인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잡아야 하므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이 함께 증여되는지 확인하며 함께 증여되면 총채무액이 과세대상 자산가액과 총증여 자산가액의 비율로 나뉘어 양도 부분의 채무액이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를 비교합니다. 채무 비율이 달라지면 두 세목의 비중이 함께 바뀝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채무 비율에 따른 두 세목의 합계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증여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취득 당시 계약서
- 채무 증빙 (대출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 감정평가서 또는 시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자료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은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상담사례]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증여자 주택 수)과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시 유상취득분 세율 분리 계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
·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추정
· 증여받은 부동산 10년 내 양도의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부인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자본적지출과 양도비 범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양도일 당시 시행하던 법령이 적용되므로 과거 양도분은 해당 시점의 문안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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