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판정 기준(증여자 주택 수)과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시 유상취득분 세율 분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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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님 부부가 함께 오셨습니다.

오래 전세로 사는 시부모님 집을 증여받을 수 있는지가 질문이었습니다.

1. Client 상황

조정대상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로, 시세는 8억~9억 원입니다. 시아버님 명의이고 시부모님은 2주택입니다. 시어머님 명의로 사시는 집이 따로 있습니다. 아들 부부는 무주택이고 그 집에 오래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3억이지만 이체 기록은 2억뿐입니다. 나머지는 시아버님이 받은 대출을 부부가 매달 갚아 왔고 차용증은 없습니다.

질문은 주로 며느님이 하셨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 3억과 2억의 차이가 그렇게 큰지부터 물으셨습니다. 취득세 이야기에 가장 놀라셨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중과 대상인 줄 아셨다가, 시부모님 기준이라는 설명에 정리가 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은 내용과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 쪽 세무사에게서는 취득세가 얼마 안 나온다고 들으셨고 찾아봐도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이 정도면 절세 효과가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야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뭔가요?」라고 물으셨습니다. 결정은 시아버님이 동의하셔야 해서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 핵심 쟁점

  • 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구분: 인수하는 채무만큼은 시부모님의 양도가 됩니다.
  • 무상취득 취득세 중과의 판단 기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주택 수로 봅니다.
  •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받는 범위: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오간 돈의 기록으로 봅니다.
  • 아들 단독 수증과 부부 공동 수증의 차이: 사람별로 공제와 누진 구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 시가 평가와 토지거래허가: 거래가 많은 단지라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가 시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 아파트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만큼은 시부모님의 양도, 나머지는 아들 부부의 증여가 되고, 무상분 취득세 12% 중과는 증여자인 시부모님의 주택 수로 판단한다는 구조를 그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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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파인드의 접근

상담 전에 받은 자료로 계산을 미리 돌려 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가정을 하나씩 바꿔 가며 보여 드렸습니다.

과세 구조부터 나눴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만큼은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그 부분은 시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채무 인정은 기록으로 합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만 인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오간 돈의 기록을 계좌 전체에서 찾도록 했습니다. 인정받는 채무가 클수록 증여세와 취득세의 무상분이 함께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취득세율이 12%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받는 경우가 빠지는데(같은 조 제2항), 시부모님은 2주택이라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 수증을 권했습니다. 아들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아 5천만 원, 며느님은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아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각자 과세되어 누진 구간이 낮아집니다. 단독이면 증여세가 1억 원 남짓, 공동이면 합계 9천만 원 안팎으로 계산됐습니다.

시가도 설명했습니다. 증여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세대가 많은 단지라 그 기간에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매매가가 시가로 쓰일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부담부증여의 유상 부분에 허가가 필요한지 구청에 먼저 확인하시도록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는 저가 양도도 대안으로 봤지만 자금출처와 허가 문제가 더 컸습니다.

신고기한도 말씀드렸습니다. 증여세, 부담부증여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취득세 모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판단 기준도 하나 드렸습니다. 세금만 보지 말고 이 집과 다른 자산 가운데 무엇이 더 오를지를 같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며느님은 이 단지는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며 고민하셨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결정은 보류했습니다. 고객분들이 구청 허가 여부와 이체 기록을 확인하고 시부모님과 상의한 뒤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이 나면 계산을 다시 돌려 감정과 신고를 바로 진행합니다.

상담 중 보여 드린 계산은 예시입니다. 전세 2억을 채무로 인정받고 감정가 8억 안팎을 가정해 취득세 8천만 원대, 공동 수증 증여세 합계 9천만 원 안팎이 나왔습니다. 시부모님 양도소득세는 따로 더해집니다.

5. 남은 문제

차용증 없이 대출을 갚아 온 1억 부분이 채무로 인정될지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평가기간 안에 같은 단지 매매가가 신고되면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은 주택을 처분할 때의 양도소득세는 이번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 현행 기준은 2026년 10월 시점입니다. 세법은 개정되므로 실행 전에 그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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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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