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사무직원 등이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2026년 과세기간 지급분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수당에는 어떤 경우에 월 한도가 붙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근로소득 비과세로 열거하며 이 열거 부분에는 금액 한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월 한도가 붙는 곳은 괄호 안입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이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만 비과세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정하며 개정 전에는 월 150만원 하나였던 한도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육아휴직 개월 차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 첫 3개월은 크게 오르고 7개월째 이후는 10만원 오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개정 전후 한도 비교
| 육아휴직 기간 | 개정 전(2026.1.1 시행본) | 현행(2026.2.27 개정) |
|---|---|---|
|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 월 150만원 | 월 250만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150만원 | 월 200만원 |
| 7개월째 이후 | 월 150만원 | 월 160만원 |
개정된 한도는 어느 지급분부터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므로 2026년 2월 27일이 속하는 2026년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수당이 새 한도의 대상입니다. 문언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지급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2026년 1월과 2월 초에 지급된 수당도 과세기간 기준으로는 새 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읽힙니다.
법률 쪽 개정과 적용 시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의 괄호 부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개정 전 문안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었고 현행 문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사람을 더하며 지급 주체를 소속기관으로 바꿨습니다. 법률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법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수당은 같은 한도를 쓰나요?
두 제도는 근거 법령과 지급 주체가 다르고 소득세법의 처리도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공무원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금액 제한 없이 열거되어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의2의 월 한도는 괄호 안의 소속기관 규정 지급분에만 걸립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어느 법령과 어느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지를 먼저 가려야 월 한도를 적용할지 정할 수 있고 이 구분을 건너뛴 채 급여대장의 비과세 항목에 일괄로 월 한도를 걸면 한도가 없는 급여까지 잘라 내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육아휴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수당의 근거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급여, 공무원 등의 법령상 수당,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수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수당이면 육아휴직 개월 차별로 월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과 대조합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는지 보세요. 법 문언상 한도 이하의 것만 비과세에 포함되므로 넘는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급여로 처리합니다.
- 2026년 지급분 전체에 새 한도를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때 월별 지급 내역을 같은 기준으로 맞춥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월별 육아휴직수당 지급 내역
- 소속기관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규정
- 2026년 급여대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월별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의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시행령 제36129호 부칙 제1조·제2조.
한도: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4~6개월째 월 200만원,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적용: 2026년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수당부터.
한도 없음: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공무원 등의 육아휴직수당.
월 한도는 괄호 안 소속기관 규정 지급분에 걸린다는 읽기는 법 문언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 개월 차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원문을 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일 이전 지급분의 원천징수 정산은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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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