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밖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위약금과 배상금과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았다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은 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으로 정의합니다.
해약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그 금액도 기타소득인가요?
시행령 제41조 제8항 후단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당초 낸 금액을 돌려받는 부분은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으로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가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받고 위약금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받은 총액 2,000만원 가운데 당초 지급한 총금액 1,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이 위약금에 해당하고 이 부분이 제10호의 총수입금액이 됩니다. 이 예시는 시행령 문언을 가정값에 적용한 계산입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면 원천징수를 하나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두면서 나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밖의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따라 1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쪽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인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부터 나눕니다. 대체된 경우가 아니면 지급할 때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다목은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하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보다 크면 초과하는 금액도 산입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100분의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8호의2 제9호 제15호 제19호의 소득이므로 같은 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은 여기에 들지 않고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100분의 60 필요경비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니라면 실제로 든 필요경비가 있어야 뺄 수 있습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사안 확인은 소득세 신고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 제10호를 포함한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며 괄호에서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어서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도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는 가정값입니다.
계약금 대체가 아닌 주택입주 지체상금 1,0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800만원이 인정되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고 원천징수된 이 소득은 3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기타소득이 됩니다. 필요경비가 없는 위약금 1,000만원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위약금 소득에서 확인할 4가지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받거나 지급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받은 금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는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계산하세요.
- 계약금이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대체된 것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합의서의 문구를 봅니다.
- 주택입주 지체상금이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이 필요경비이고 그 밖의 위약금은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으로 정리하세요.
-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지 3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해제 또는 해약 합의서
- 계약금 지급과 반환 입금 내역
- 위약금 지급 내역
- 필요경비 증빙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 두 가지로 시작해도 됩니다.
위약금 소득의 원천징수와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제3항.
·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84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제128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제87조 제1호, 제1호의2.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인지는 합의서의 문구와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가 대체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위약금·배상금의 사업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범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복식부기 첨부서류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와 80%의 적용 대상과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판정 기준
· 상가 권리금의 소득 구분과 점포 임차권 양도의 기타소득
· 의사 외부 강의료·원고료·자문료의 소득 구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