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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그리고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의 세 가지로 열거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은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 가운데 제1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퇴직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퇴직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는 열거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금액이라도 제2호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열거 내용
제1호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 제1호와 제2호에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시행령은 유사 소득으로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네 가지로 열거하며 첫째는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의 그 이자이고, 둘째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며, 셋째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이고, 넷째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퇴직금을 늦게 주면서 붙인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1호의 문언은 퇴직소득을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함께 지급하는 지연지급 이자를 퇴직소득의 범위에 넣으므로 퇴직금 본체와 함께 지급되는 지연지급 이자는 퇴직소득금액을 이루는 소득으로 열거에 들어갑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과 종교인 퇴직 소득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은 같은 항 제3호가 퇴직소득으로 열거하고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은 같은 항 제4호가 퇴직소득으로 열거하므로 두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나누지 않고 퇴직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룹니다.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본문은 퇴직소득금액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계산식의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며 임원 한도의 계산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퇴직소득으로 열거되는 소득의 범위만 다룹니다.

퇴직소득 범위에서 확인할 4가지

퇴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소득 구분을 정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지급 원인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보세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제2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지급한 돈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것인지 급여 규정과 지급 내역으로 구분합니다.
  3. 지급이 늦어져 이자를 함께 받았다면 이자도 퇴직소득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1호로 대조하세요.
  4. 공적연금 일시금이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처럼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열거에 해당하는지 지급 근거 법령을 보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소득 구분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지급 규정 또는 취업규칙
  • 퇴직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와 퇴직일
  • 지급 내역서 (본 급여, 이자, 별도 위로금 구분)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내역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3항·제6항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지급은 제2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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