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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원천징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의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한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기간에 3배, 2020년 이후의 근무기간에 2배를 곱해 구합니다.

임원 퇴직소득에는 어떤 한도가 있나요?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정하며 같은 항 괄호는 공적연금 일시금인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이 한도 계산에서 제외하고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도와 비교한다고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그 범위에는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직함이 임원이 아니어도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했다면 한도 적용 대상에 들어갑니다. 퇴직자가 어떤 직무를 맡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도 계산식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계산식은 두 구간의 합입니다. 앞 구간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값을 곱한 뒤 3을 곱한 금액이며, 뒤 구간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에 10분의 1을 곱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12로 나눈 값을 곱한 뒤 2를 곱한 금액입니다.

근무기간 구간 총급여 산정 기간 배수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3배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2배

각 구간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이면 총급여는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금액으로 연평균환산합니다.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어떻게 세나요?

소득세법 제22조 제4항은 근무기간을 개월 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으면 1개월로 보며 총급여는 봉급과 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을 합산하되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7항은 총급여에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되,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실의료비와 이와 유사한 급여 가운데 국내 근무 때 받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총급여에서 빠지고 해외현지법인 파견 급여는 들어갑니다. 다만 규정에 따른 주거보조비 등 수당 가운데 국내 근무 때 받을 금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되므로 한도 계산 전에 급여 내역을 나눠 봅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그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쓴다고 정합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괄호에 따라 한도와 비교하기 전에 퇴직소득금액에서 뺍니다.

가정한 숫자로 한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1월 1일 이후에만 근무한 임원이 10년(120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날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이 1억원이면 한도는 1억원에 10분의 1을 곱하고 120을 12로 나눈 10을 곱한 뒤 2를 곱한 2억원입니다. 퇴직소득금액이 3억원으로 지급되었다면 초과하는 1억원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숫자는 계산 방법을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없는 경우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32개월을 근무했다면 2019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은 60개월이고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은 72개월입니다.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6천만원, 퇴직한 날부터 소급한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1억원으로 가정하면 앞 구간은 6천만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으로 9천만원, 뒤 구간은 1억원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2로 1억 2천만원이므로 한도는 합계 2억 1천만원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서 확인할 4가지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받기 전에는 아래 네 가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1. 퇴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임원 범위에 드는지 직무와 등기 내용으로 대조하세요.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와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개월 수로 나누어 세세요.
  3. 두 구간 각각의 총급여 연평균환산액을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구하세요.
  4.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이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금액을 먼저 분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도 계산을 첫 자리에서 같이 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정관의 해당 조항
  • 입사일, 임원 취임일, 퇴직일이 확인되는 서류
  • 퇴직 전 3년 급여대장과 2019년 말 기준 3년 급여대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임원 퇴직금의 한도와 지급규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2026-07-01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제6항·제7항 (2026-10-01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2026-10-01 시행본).
주의리스크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임원 퇴직금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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