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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에 양도한 자산 가운데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은 같은 소득 구분 안의 다른 자산에서 생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뒤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양도차손은 어느 자산의 양도소득과 통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소득, 같은 항 제3호의 소득, 제5호의 소득, 제6호의 소득으로 나누어 구분 계산하도록 하면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자산은 하나의 소득 구분이고 주식등과 파생상품등과 신탁 수익권은 각각 별도의 소득 구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에서 난 손실을 아파트 양도소득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같은 해에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이 같은 소득 구분이므로 통산 대상입니다.
세율이 다른 자산이 섞여 있으면 어느 자산에서 먼저 공제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차손을 첫째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둘째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도록 정하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둘 이상이면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 대상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순양도소득금액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양도차손을 뺄 자산의 소득에 감면소득금액이 섞여 있다면 감면소득금액에도 차손이 비율대로 배분됩니다.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전에 이 안분부터 반영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소득, 제3호의 소득, 제5호의 소득, 제6호의 소득으로 나누어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제1호 소득 가운데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이 넷이므로 구분마다 250만원씩 따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에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하므로 공제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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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손이 있는 해의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는 같은 해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며 두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은 모두 가정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반영한 양도소득금액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가정) |
|---|---|---|
| 토지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4,000만원 |
| 건물 양도차손 | 같은 세율 자산에서 공제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1호) | △1,000만원 |
|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 | 4,000만원 − 1,000만원 | 3,000만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제94조 제1항 제1호 소득 구분에서 연 1회 | 250만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3,000만원 − 250만원 | 2,750만원 |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득 구분이므로 기본공제는 두 자산을 합친 소득금액에서 한 번만 받습니다. 건물을 양도하지 않은 해라면 같은 토지의 과세표준은 3,750만원이므로 양도차손의 통산이 과세표준을 1,000만원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다른 세율의 자산이 둘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차손 1,000만원이 있고 양도소득금액이 6,000만원인 자산과 4,000만원인 자산이 모두 양도차손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때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6 대 4로 안분하여 6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양도차손 통산과 기본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한 해에 여러 자산을 양도했거나 양도할 예정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그 해에 양도한 자산을 모두 적고 소득 구분을 확인하세요. 구분이 다르면 양도차손을 통산하지 못합니다.
- 양도차손 자산과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산의 세율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같은 세율 자산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 미등기양도자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1호 소득 중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소득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기본공제와 양도차손이 감면소득 외의 금액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한 해의 양도 자산 전체를 놓고 통산 결과와 기본공제 위치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그 해에 양도한 자산별 매매계약서와 양도일 확인 자료
- 자산별 취득 당시 계약서와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증빙
- 이미 제출한 예정신고서 사본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한 자산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통산과 신고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주식 양도차손은 토지ㆍ건물 양도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단위와 양도차손 통산 순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과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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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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