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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외국에서 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하나를 골라 반영합니다.
어떤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가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합니다)가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얻은 소득을 국외자산 양도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에 못 미치는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이 절의 과세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같은 조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합니다.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생기는 소득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차입금의 환차익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18조의3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자산의 종류와 규모와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국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입니다.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소재 국가의 양도 당시 시가로 넘어가므로 매매계약서와 대금 수령 내역을 보관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4 제1항은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의 합으로 정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등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국외자산의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을 때만 그 나라의 취득 당시 시가를 씁니다.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보여 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먼저 봅니다.
세율과 공제는 국내 자산과 같은가요?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118조의7 제1항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18조의8은 국외자산 양도에 제95조 등을 준용하면서도 단서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국내 주택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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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낸 세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소득세법 제118조의6 제1항은 해당 외국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방법은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으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한도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이고, 둘째 방법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입니다.
공제한도금액은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곱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아래는 산출세액과 외국납부세액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 항목 | 내용 | 금액 (가정) |
|---|---|---|
| A | 해당 과세기간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 | 2,000만원 |
| B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6,000만원 |
| C | 해당 과세기간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합계 | 8,000만원 |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 1,500만원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1,8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액공제방법에서는 1,500만원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필요경비 산입방법에서는 1,800만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넣어 양도소득금액 자체를 줄이므로 두 방법의 결과는 외국납부세액과 산출세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선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라 납세자가 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에서 확인할 4가지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5년에 못 미치면 이 절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양도하는 자산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열거된 자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외화로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증이 안 되면 현지 시가로 산정합니다.
- 외국에서 낸 세액을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어느 쪽으로 반영할지 비교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국외자산의 양도차익과 외국납부세액의 반영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현지 매매계약서와 취득 당시 계약서(번역본 포함)
- 현지 세무당국의 세액 납부 증명
- 국내 주민등록 이력과 출입국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현지 매매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국외자산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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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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