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공인회계사 · 대표 회계사 소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이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그 요건을 구체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랬다면 보유 2년 이상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이 있어야 요건을 채웁니다.
고가주택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괄호는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이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는 양도 당시 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양도 당시 주택과 딸린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면 이 비과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매매가가 12억원 근처라면 부수토지까지 합친 금액으로 따져 봅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세고 어떤 기간을 합산하나요?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제5항은 보유기간 계산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되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를 보유기간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22년 3월 10일에 취득해 2023년 3월 10일에 전입하고 2024년 12월 31일에 전출했다면 거주기간은 1년 9개월 남짓이며 2년에 못 미치고 날짜는 가정입니다.
제8항은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세 가지 기간을 통산하도록 정합니다. 소실이나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합하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그 기간을 합하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동일세대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을 때만 상속 전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칩니다. 동일세대가 아니었다면 이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분야를 한 번에 정리한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사안 확인은 소득세 신고 확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상담 · 02-516-3830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5호에 해당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제한 배제 |
|---|---|---|
| 제1호 | 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고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
| 제2호 | 협의매수 수용, 해외이주,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 (해외이주와 출국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
| 제3호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
| 제5호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세대가 무주택 | 거주기간 |
제3호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4항은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를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지역별 배율 이내의 토지로 제한되며 제7항은 도시지역 안의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수도권 녹지지역은 5배 수도권 밖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로 정합니다.
같은 날 두 채를 팔면 어느 주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나요?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은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11항은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으로 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확인할 4가지
주택을 팔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양도일 현재 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는지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과 전출일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지 살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세요.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각 호와 대조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과 전입 전출 이력
- 매매계약서와 취득일 및 양도일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택 양도 요건의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보유기간과 별도로 거주기간 2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택 양도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 면적 판정과 고가주택 기준
·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선순위 주택 판정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 2026년 10월 개정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급여 260만원과 직전 총급여 3,700만원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이 분야를 이어서 보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과 신고 제외 대상 및 복식부기 첨부서류
내 회사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려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서나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첫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