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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어업권 포기와 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과 보상금 중 두 가지 법률에 따른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어업권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은 어업권과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와 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과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구분 지급 근거 시행령 목
연근해어업 폐업 지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가목
면허 허가 어업의 제한에 대한 보상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나목

두 법률은 어떤 지급을 말하나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선과 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과 어구를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거나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면허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해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자가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호의3의 나목은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지급받은 금액이 산입 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을 각 호로 정하므로 제4호의3은 이 두 지급을 사업소득의 수입으로 보는 근거 조문이 됩니다.

이 규정은 총수입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어업권 포기 지원금과 수산업법 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메모가 적힌 종이 위의 계산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제36129호, 2026.2.27) 제6조는 제51조 제3항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지급일이 아니라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어업권 보상금 신고에서 확인할 4가지

어업권 포기나 제한으로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받은 금액의 지급 근거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인지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인지 지급 결정서로 확인합니다.
  2. 수산업법에 따른 금액은 보상을 청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인지 지급일과 함께 확인합니다.
  3. 신고나 결정 또는 경정이 2026년 2월 27일 이후에 이루어지는지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4. 같은 연도 어업 수입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어떻게 반영할지 장부로 맞춰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총수입금액에 넣을 금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또는 보상금 지급 결정서와 입금 내역
  • 어업 면허 또는 허가 서류
  • 어선과 어구 매입 또는 처분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급 결정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어업 사업소득의 장부 작성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3, 부칙(2026.2.27 공포 대통령령 제36129호) 제6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수산업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주의리스크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급 근거가 두 법률 밖에 있는 보상금은 이 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득 구분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의 수입과 필요경비는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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