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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신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00만원, 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정하며 이들 가운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어느 때 쓰는 비율인가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방법을 두고 이 방법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비율은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믿기 어려워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이며, 장부를 갖추고 실제 경비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추계 방식의 비율입니다.
어떤 사업자가 적용대상자가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정하며 첫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고 둘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표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 업종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 | 6천만원 미달 | 3억원 미달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천600만원 미달 | 1억5천만원 미달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천400만원 미달 | 7천500만원 미달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신고한 매출이 6천만원 아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늘린 금액을 더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자에서 빠지며 같은 조 제6항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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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도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은 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먼저 나오고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 한해 제외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을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아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제외되며 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에서 확인할 4가지
추계로 소득금액이 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확인하세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첫 요건을 충족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경정으로 늘어난 금액이 있는지 봅니다. 그 금액까지 합산해 기준과 비교합니다.
- 업종군이 세 가지 중 어디인지 정하세요. 겸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씁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 위반 통보 내역을 점검합니다.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대상자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개업일을 알 수 있는 서류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내역과 세무서 통보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추계와 경비율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금액이 기준 아래여도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추계와 장부 기장은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 조특법 판정 기준
·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과 복식부기의무자
· 병의원의 복식부기의무와 추계 시 기준경비율
· 기장세액공제 20%와 한도 100만원 및 무기장가산세 2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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