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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창업 시기와 청년 여부 및 지역에 따라 감면하고 제13항은 각 과세연도에 제1항 등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은 청년 여부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나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비율을 창업 시기에 따라 가목과 나목으로 나누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의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창업 지역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청년창업중소기업 |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 |
|---|---|---|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 100분의 75 | 100분의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00분의 50 |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 구분 없음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100분의 100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100분의 50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요건으로 정하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며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연령 요건을 갖추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을 더하여 요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100분의 50,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에서 100분의 2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청년이 아닌 소규모 창업은 제6항으로 어떻게 감면하나요?

제6조 제6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의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하여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며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으로 보고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창업 시기 | 창업 지역 | 감면 비율 |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100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 100분의 75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00분의 50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100분의 100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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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늘면 감면세액이 더 커지나요?
제6조 제7항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큰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증가율을 곱한 금액을 기존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하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로 봅니다.
| 항목 | 내용 |
|---|---|
|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물류산업은 10명이고 그 밖의 업종은 5명 |
| 추가 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상한 | 100분의 50이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는 100분의 25이고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봄 |
| 적용 제외 |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
연간 감면세액은 5억원까지만 적용되나요?
제6조 제13항은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고 정하며 이 항은 2024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창업 뒤 사업장을 옮기면 감면율이 바뀌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감면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이전하거나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조 제10항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며 예외는 제1호 단서에서 정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확인할 4가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검토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창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정하세요. 적용되는 감면율 표가 달라집니다.
-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지 봅니다. 병역 기간은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하고 법인이라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 사업장이 수도권 외의 지역,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중 어디인지 구분하세요. 이전이나 지점 설치도 이 구분에 포함됩니다.
- 과세연도별 수입금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정리합니다. 제6항의 1억4백만원, 제7항의 추가 감면, 제13항의 5억원이 이 숫자에서 정해집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율과 추가 감면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자의 연령과 병역 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
- 과세연도별 수입금액과 상시근로자 수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일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판정과 신청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며 제1항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창업 감면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다룹니다.
· 조세특례·세액공제·감면 핵심 정리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청년 요건과 2026년 개편
· 소규모 창업 100% 감면, 법인전환·재창업·사업 인수의 인정 여부
· 업종 추가와 지점 개설, 대상 업종, 감면 5년의 기산
· 최저한세로 깎이는 감면과 고용공제 병용, 체크리스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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