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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제3항은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를 모든 금융회사등 합계 5천만원 이내로 정하고 운용 대상을 세 가지 재산으로 한정하며 제4항은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는 얼마인가요?
제3항 제1호는 납입한도가 5천만원 이내일 것을 계좌의 첫째 요건으로 정하며 이 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하므로 금융회사를 나누어 여러 계좌를 열어도 합계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제3항 제2호는 세 가지 재산으로 운용하도록 정합니다. 가목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며 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 제3항 제2호 | 운용 재산 |
|---|---|
| 가목 | 나목의 주식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 나목 | 소득세법 제88조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 다목 |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
가목의 집합투자기구는 나목의 주식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계좌에 납입한 돈은 국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나 그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나 예탁금 성격의 금융상품 가운데 하나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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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후 1년 안에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하며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제5항은 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봅니다.
이 납부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인출 금지 요건과 같은 1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인출한 경우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국내시장복귀계좌 운용에서 확인할 4가지

복귀계좌를 열어 해외 주식 양도대금을 옮기려는 거주자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이미 다른 금융회사에 복귀계좌가 있다면 모든 금융회사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먼저 합산하세요.
- 납입한 돈으로 사려는 상품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나 가목의 집합투자증권이나 다목의 예탁금 성격 상품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세요.
- 납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는 인출 계획이 없도록 자금을 나누세요.
- 부득이하게 인출하게 되면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는 납부 기한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계산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계좌 구성과 인출 일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시장복귀계좌 가입 내역과 납입일 기록
- 계좌 보유 상품 목록과 운용 현황
- 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납입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 이후의 자금 운용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납입 후 1년 이내에 인출하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인출 일정을 먼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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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1-0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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