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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1만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5천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 개정으로 낮아졌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어떤 신고에 얼마를 공제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 납부세액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며 제2항은 시행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해야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공제 후 세액이 음수가 되어도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는 이 금액을 신고별로 나눕니다. 제2항 제1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는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의 별도 기준이 붙어 있고 제4항은 부가가치세 금액을 정합니다.

신고 개정 전 금액 현행 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2항 제1호) 2만원 1만원
확정신고 예외 대상자가 한 신고 (같은 호 단서)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납부·환급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2항 제2호) 2만원 2만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제2항 제3호) 2만원 1만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67조 신고 (제3항, 제4항) 1만원 5천원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의 부칙 제25조는 제104조의5 제2항과 제4항의 개정 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납부세액 300만원인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했다면 1만원을 공제한 299만원을 납부합니다.

금액은 가정이며 시행령 금액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에서 빠지는 사업자가 있나요?

제2항 단서는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적이 없는 신고서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면 공제는 누가 받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래프 용지 위의 펜

제1항과 제2항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를 공제 대상으로 정하고 대리 신고는 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3항은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세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세무사의 연간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제4항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하여 300만원으로 정하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750만원으로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6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사가 받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해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은 750만원까지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연간 대리 건수와 함께 봅니다.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으면 공제가 있나요?

제5항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세 종류의 국세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과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 제외)입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공제됩니다. 신청 직후에 받는 고지서에는 공제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7항은 이 금액을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으로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6항은 이 공제액이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고지서 4건을 전자송달로 받으면 4천원이 공제됩니다.

건수는 가정이며 시행령 금액을 적용한 값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계산기와 서류, 바인더가 놓인 책상

신고 시즌을 앞두고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납세자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지,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지 구분합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2.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1만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5천원으로 금액이 달라진 신고 종류를 확인합니다.
  3. 소득세와 법인세는 공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음수가 되면 그 음수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으려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건당 1천원이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방식별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신고서와 납부세액 내역
  •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 현황
  • 납부고지서 수령 방법 설정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신고서 한 부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방식과 세액공제의 점검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주의리스크
대리 신고의 공제는 세무사 본인의 세액에서 이루어집니다.
개정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공포 시행령 시행 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공제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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