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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1만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2만원, 부가가치세는 5천원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되고 세무대리인이 대리한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세액에서 연 300만원(회계법인은 7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얼마를 공제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이면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줍니다.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크면 세액이 없는 것으로 될 뿐 그 차이를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신고 종류 공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만원(제2항 제1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2만원(제2항 제2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1만원(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제67조 신고 5천원(제3항, 제4항)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5천원 중 적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과 제4항의 금액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을 거쳤으며 부칙 제25조는 이 개정규정을 영 시행 이후 전자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면 공제는 누구에게 가나요?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금액과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 계산기와 서류, 안경이 놓인 책상

법 제104조의8 제3항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포함합니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합니다)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이 공제의 연간 한도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해 3백만원이며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750만원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6항에 따라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대리 신고를 맡기면 공제를 못 받나요?

법 제104조의8 제1항은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를 공제 요건으로 적고 있고 제3항은 대리 신고분의 공제를 세무사의 납부세액에 귀속시키므로 세무대리인이 신고한 건의 전자신고 공제는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받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전자송달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법 제104조의8 제2항은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공제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되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제65조의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공제는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가감 후 납부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제5항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전자송달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법의 결정ㆍ징수 부가가치세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의 국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7항은 그 금액을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으로 정합니다.

납부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1천원이 공제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을 확인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금액과 세무대리인의 연간 공제 한도 계산기와 바인더, 노트가 놓인 책상

직접 신고하는 사업자와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신고 종류별 공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과 제4항의 금액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2. 직접 신고인지 세무대리인의 대리 신고인지 구분해 공제를 받을 사람을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가 아닌지 보세요.
  4. 세액공제신청서를 전자신고하는 때 함께 제출했는지 점검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적용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신고서 접수증
  • 신고 대리인 지정 내역
  • 전자송달 신청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신고 대리와 세액공제 관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부터 제6항까지 (2026-09-18 시행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주의리스크
세무대리인이 대리한 신고의 전자신고 공제는 세무대리인의 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납세자의 납부세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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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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