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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과 법인세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으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이고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

법인세는 얼마를 넘어야 분납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이 방식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의 요건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정확히 1천만원이면 분납 대상이 되지 않고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이므로 일반 법인의 분납기한은 4월 30일이고 중소기업의 분납기한은 5월 31일이 됩니다.

이 날짜는 조문의 기간을 달력에 옮긴 계산입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은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은 신고기한까지 내고 나머지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분납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자금 일정을 이 기준으로 맞춥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신고기한까지 낼 금액
1천만원 이하 분납 불가 전액
1천500만원 500만원 1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3천만원 1천500만원 이하 1천500만원 이상
6천만원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상

중소기업 여부가 분납기한을 정합니다

분납기한은 제2항 괄호에서 중소기업이면 2개월로 정해지므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이 조문 밖의 기준으로 따로 판정하므로 확인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분납은 신고와 별개로 신청하나요?

법인세 분납 서류 위에 놓인 펜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세를 자진납부하는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분납 신청의 서식과 방식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제2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실무 포인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분납합니다.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합니다.
분납기한은 일반 1개월 중소기업 2개월입니다.
주의검토필요
분납 신청서의 서식과 제출 방식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기한까지 낼 세액을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납을 고민 중이라면 확인할 4가지

같은 법인세라도 아래 금액과 기업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냅니다.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분납기한이 1개월과 2개월로 달라지므로 판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납은 조문이 정한 1개월 또는 2개월 안에서만 허용되므로 분납기한 계산은 신고 전에 끝내 두어야 합니다.

분납 후 남은 세액의 납부일을 달력에 적어 두면 기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일을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 내역
  •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인 자료
  • 납부 가능 자금 계획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사업연도 예상 납부세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일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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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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