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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공익사업 수용에서 현금 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은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토보상 과세특례는 어떤 요건에서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읽히는데 취득 시기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어야 하고 양도 시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상이 토지로 지급되는 대토보상이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보상 부분은 이 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면과 과세이연은 어떻게 다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신청한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방식 모두 대토보상 대상 금액을 해당 토지등의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에 대토보상액을 총보상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세액 감면 (제1항 제1호) 과세이연 (제1항 제2호)
양도 당시 효과 계산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 감면 계산된 금액(과세이연금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대토 양도 시 제1호에 별도 정함 없음 대토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제1호에 별도 정함 없음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과세이연은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토를 다시 양도하는 시점으로 미루는 제도이므로, 대토의 취득가액이 낮아진 만큼 나중 양도차익이 커집니다.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계산기와 노트, 연필이 놓인 책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은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감면받거나 이연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전매금지 위반으로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세액 전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대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3년 이내에 대토를 양도하면 감면세액 전액에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대토를 받은 뒤 처분 계획이 있다면 등기 완료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제4항 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등기 완료 후 3년 이내에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를 따로 정하며 납부기한은 일반 2개월이고 증여는 3개월, 상속은 6개월입니다.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는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사유에서 빠집니다.

수용될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하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정합니다. 양도시기는 2026년 12월 31일 기한을 판정하는 기준이므로 세 날짜 중 가장 빠른 날이 기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감면 대상 금액은 계산 예시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래는 양도차익 5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000만원, 총보상액 10억원 가운데 대토보상 4억원을 가정한 계산이고 금액은 모두 가정값이며 대토의 취득가액은 보상액과 같은 4억원으로 둡니다.

항목 계산 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5억원 − 5,000만원 4억 5,000만원
대토보상 비율 4억원 ÷ 10억원 40%
감면 또는 이연 대상 금액 4억 5,000만원 × 40% 1억 8,000만원
과세이연 시 대토의 취득가액 4억원 − 1억 8,000만원 2억 2,000만원

감면을 선택하면 1억 8,000만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40%가 줄고 과세이연을 선택하면 같은 1억 8,000만원에 양도 당시 과세하지 않고 대토를 팔 때 취득가액 2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대토보상 특례에서 확인할 4가지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서류에 서명하는 손

보상 계약을 맺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지 확인하며 고시일 전에 양도한다면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 따져 보세요.
  2. 양도시기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며 수용은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가장 빠른 날이 기준이므로 세 날짜를 모두 달력에 적어 둡니다.
  3. 감면과 과세이연 중 무엇을 신청할지 정하세요. 이연은 대토를 팔 때 취득가액이 낮아집니다.
  4. 대토의 등기원인과 등기 완료 후 3년 이내 양도·증여·상속 여부를 확인하며 해당하면 감면 또는 이연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감면과 이연의 차이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보상계약서와 대토보상 신청서
  •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취득 당시 계약서
  • 사업인정 고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계약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수용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항, 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주의리스크
양도시기가 2026년 12월 31일을 넘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양도일 당시 시행하던 법령이 적용되므로 과거 양도분은 해당 시점의 문안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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