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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감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이거나 신설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괄호로 제외하고 단서에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이월과세의 배제는 전환하는 자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 제외와 설립되는 법인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성서비스업 제외로 나뉘므로 사업장에 주택이 섞여 있는지와 신설 법인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제1호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제2호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며 관광진흥법상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과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제3호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호텔도 제외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호텔업 및 여관업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하므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이 조건이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남겨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장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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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제외는 언제 전환한 분부터 적용되나요?

제32조 제1항은 2020년 12월 29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쳤고 같은 개정의 부칙 제10조는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며 부칙 제39조는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이 법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분이라면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전에 전환한 분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전환일부터 확인합니다.

그 밖에 이월과세에는 어떤 요건이 붙나요?

법인전환 이월과세 제외 주택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제32조 제2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그 금액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을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사업 양도 양수 방식이라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했는지와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마쳤는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월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월과세 제외 대상에서 확인할 4가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준비한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1. 현물출자나 양도 양수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신설 법인의 업종이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등에 해당하는지 업종코드와 함께 대조합니다.
  3. 전환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4. 출자 금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인지와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가 이루어지는지 일정을 잡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제외 대상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 목록과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
  • 최근 재무상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설계는 법인전환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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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제2항 (2026-10-22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3항,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7759호, 2020-12-29) 제1조, 제10조, 제39조.
주의리스크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전환했는데 사업용고정자산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 주택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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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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